Why It Matters
"술김에 있었던 일"로
"술김에 있었던 일"로
끝나지 않습니다.
서로 호감이 있었다고 생각한 밤이, 다음날 고소장이 되어 돌아옵니다. 준강간은 형사사건 중에서도 가장 무거운 축에 속하는 범죄이고, 초기 대응 실패의 대가는 인생 전체로 청구됩니다.
Risk 01
법정형 3년 이상 — 벌금형이 없습니다
준강간은 형법 제299조에 따라 강간과 동일한 3년 이상의 유기징역입니다. 벌금으로 끝나는 선택지 자체가 없어, 유죄가 되면 실형 또는 집행유예입니다.
Risk 02
신상정보 등록 · 취업제한 · 수강명령
유죄 확정 시 신상정보 등록과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취업제한 등 형벌 외의 불이익이 따라옵니다. 직장과 자격, 일상까지 걸린 문제입니다.
Risk 03
합의해도 처벌은 진행됩니다
성범죄는 친고죄가 아닙니다. 고소 취하나 합의만으로 사건이 끝나지 않고, 수사와 처벌은 계속될 수 있습니다. 합의는 전략의 일부일 뿐, 면죄부가 아닙니다.
Risk 04
휴대폰 포렌식, 첫 진술의 결정성
임의제출한 휴대폰의 대화·사진이 전부 증거가 되고, 첫 피의자신문에서의 말 한마디가 끝까지 사건을 규정합니다. "솔직하게 다 말하면 되겠지"가 가장 위험한 판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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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느 날, 가족에게
이 통지서가 도착합니다.
현행범으로 체포되면 경찰은 가족 앞으로 체포 통지서를 발송합니다. 위 문서는 실제 사건에서 가족이 받아든 통지서입니다.
이 종이가 도착하기 전에 — 혹은 도착한 직후라도, 가장 빠른 대응이 결과를 바꿉니다. 체포 직후의 진술 설계, 구속 방어, 조기 석방까지 즉시 개입합니다. 본인이 연락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가족이 대신 전화 주십시오.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강간)·제298조(강제추행)의 예에 의한다. — 준강간의 법정형은 3년 이상의 유기징역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