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이 아닌 사장님이나 가족이 대신 상담해도 되나요?

가능합니다. 고용주·가족·지인의 대리 상담을 환영하며, 사건 진행에 필요한 위임 절차를 안내해 드립니다. 통고서나 출석요구서 사진을 보내주시면 빠르게 검토해 드립니다.

이미 외국인보호소에 수용되어 있는데 방법이 있나요?

보호 일시해제 신청, 강제퇴거명령에 대한 이의신청과 집행정지, 취소소송 등으로 다툴 수 있습니다. 수용 중에는 기한 관리가 특히 중요하므로 가족·지인이 빨리 변호사에게 연락하는 것이 좋습니다.

D-7

Departure Order출국명령 · 강제퇴거 · 체류허가 취소

출국명령을 받으셨습니까.기한 안에 움직이면, 뒤집을 수 있습니다.

Q: 형사사건 벌금만 내면 끝나는 것 아닌가요?

아닙니다. 외국인은 형사처분 결과가 그대로 체류 심사에 반영되어, 벌금 액수에 따라 체류허가 취소·출국명령·강제퇴거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형사 단계에서 처분 수위를 낮추는 것이 체류를 지키는 첫 단추입니다.

Q: 한국어를 잘 못해도 상담할 수 있나요?

네. 영어 상담이 가능하며, 그 외 언어는 통역과 함께 상담을 진행합니다. 카카오톡·WhatsApp으로 모국어로 문의를 남기셔도 됩니다.

이의신청 7일 · 행정소송 90일. 기한이 지나면 방법이 사라집니다. 아래에서 실제로 출국명령을 취소시킨 기록을 직접 확인하십시오.
본인이 아니어도 됩니다 — 사장님, 가족, 친구가 대신 연락해도 됩니다.

긴급 전화 상담 카카오톡 · 통고서 사진 보내기 네이버 톡톡

7일이의신청 기한

90일행정소송 기한

24h긴급 접수

변호사 직접 상담고용주·가족 대리상담 환영영어 상담 가능 · 통역 지원비밀 보장

Self Check

하나라도 해당되면,
오늘 연락하십시오.

출입국 사건은 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시계가 돌기 시작합니다. 아래 상황이라면 이미 대응 기한 안에 들어와 있습니다.

출국명령서·강제퇴거명령서를 받았다

이의신청 7일이 이미 시작됐습니다. 서류의 날짜부터 확인하십시오. Received a departure/deportation order.

Deadline

음주운전·폭행 등으로 경찰 조사를 받았다, 혹은 받을 예정이다

형사 처분의 수위가 체류 자격을 결정합니다. 재판·약식명령 전이 골든타임입니다.

Criminal

출입국·외국인청에서 출석(사범심사) 통지를 받았다

심사에서의 진술이 그대로 처분의 근거가 됩니다. 출석 전에 반드시 상담하십시오.

Review

외국인보호소(보호실)에 수용되었다

보호 일시해제와 집행정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가족·지인이 대신 연락 주십시오.

Detention

우리 회사 직원, 내 가족의 일이다

대리 상담이 가능합니다. 위임 절차를 안내해 드리며, 통고서 사진만 있어도 검토를 시작합니다.

On Behalf

잘 모르겠다면 — 1분 전화로 해당 여부를 확인해 드립니다

Process

절차를 알면, 길이 보입니다.

외국인 형사사건은 형사재판과 출입국 절차가 연결된 하나의 사건입니다. 어느 단계에서 오셨든, 다음 단계의 기한부터 지켜드립니다.

STEP 01

형사사건 발생

Criminal Case

음주운전·폭행·사기 등. 이 단계의 벌금 액수가 체류의 운명을 가립니다. 기소 전 대응이 가장 효과적입니다.

STEP 02

사범심사·처분

Immigration Review

출입국·외국인청의 사범심사를 거쳐 체류허가 취소·출국명령·강제퇴거가 결정됩니다. 심사 대비 진술 전략이 필요합니다.

STEP 03

이의신청·행정소송

Appeal · Lawsuit

이의신청 7일, 취소소송 90일. 집행정지를 함께 신청해 출국을 멈추고 다툽니다. 이 단계에서 연락 주시는 분이 가장 많습니다.

STEP 04

체류 유지·재입국

Stay · Re-entry

처분 취소로 체류를 지키거나, 불가피한 경우에도 입국금지 기간 최소화와 재입국 전략까지 설계합니다.

행정심판·행정소송의 대리는 법률상 변호사만 할 수 있습니다. 명검은 서류 대행에서 멈추지 않고, 소송까지 한 팀이 끝까지 갑니다.

Why Myunggeom

형사와 출입국, 한 팀이 끝까지 갑니다.

따로 가면 둘 다 놓칩니다. 형사 처분을 낮춰야 체류가 지켜지고, 출입국 절차를 알아야 형사 전략이 섭니다.

소송까지, 변호사만 가능한 영역

이의신청 서류 접수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행정심판·행정소송의 대리는 변호사만 할 수 있는 업무이며, 소장 작성부터 법정 변론까지 직접 수행합니다.

형사 처분부터 낮춘다

출국명령의 뿌리는 형사사건입니다. 부장검사 출신의 형사 방어로 처분 수위를 낮춰 체류 문제의 원인을 제거합니다.

고용주와 함께 대응한다

직원의 사건은 회사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인력 공백과 고용허가 이슈까지 사업주와 협의하며 함께 설계합니다.

언어 걱정 없이

영어 상담이 가능하며, 그 외 언어는 통역과 함께 진행합니다. 진행 상황은 알기 쉬운 요약으로 전달합니다.

Immigration · Criminal

명순일파트너변호사

現 법무법인(유한) 로하나 파트너변호사
출국명령 취소 등 출입국 행정소송 수행
외국인 형사사건·사범심사 대응 수행
現㈜케이티 법률고문 · 기업 자문
고려대학교 졸업 · 변호사시험 최상위 합격

Criminal Defense · Chief

권방문대표변호사

現 법무법인(유한) 로하나 대표변호사
前 서울남부지방검찰청 부장검사
前 부산지검 서부지청·수원지검 부장검사
前 창원지검 마산지청 부장검사
형사 수사·재판 실무 17년

Verified Records

말이 아니라, 기록으로 보여드립니다.

아래는 명검이 실제 수행한 출국명령 취소 사건의 처분 전·후 통고서와 소송 기록입니다. 자료를 클릭하면 원문을 크게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행정소송 제기

출입국사범 심사결정 통고서 — 출국명령 취소 후 엄중경고로 변경 (개인정보 마스킹)

같은 사람, 같은 사건의 심사결정 통고서입니다.
"출국명령에 처한다" → 소송 후 "엄중경고에 처한다" — 처분이 바뀌면, 한국에서의 삶이 지켜집니다.

출국명령취소 소장 청구취지 (개인정보 마스킹) — 청구취지
"출국명령처분을 취소한다"
행정법원 제출 · 2026

출국명령 취소소송 준비서면 (개인정보 마스킹) — 변론
처분의 위법성·과잉성 논증
법무법인(유한) 로하나 작성

법원 조정권고안 — 출국명령처분을 취소한다 (개인정보 마스킹) — 법원의 판단
"피고는 출국명령처분을 취소한다"
행정법원 조정권고 · 2026

※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성명·국적·생년월일·사건번호·날짜 등은 마스킹·블러 처리하였습니다. 의뢰인의 동의를 얻어 공개 가능한 자료만 게시하며, 결과는 사건의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고 동일한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통고서·출석요구서를 받으셨다면,
사진을 찍어 보내주십시오.

변호사가 서류를 확인하고 대응 가능 여부와 기한을 바로 알려드립니다. 상담만으로 비용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카카오톡으로 사진 보내기 010-2614-8918

Case Types

이런 사건이 체류를 위협합니다.

어떤 사건이든 공식은 같습니다 — 형사 처분이 가벼워야, 체류가 지켜집니다.

음주운전

출국명령의 가장 흔한 원인. 벌금 액수에 따라 체류허가 취소 여부가 갈립니다. 초범·낮은 수치는 다툴 여지가 큽니다.

폭행·상해

직장·기숙사·유흥가 시비. 쌍방 여부와 합의가 관건이며, 합의서는 사범심사에서도 유리한 자료가 됩니다.

사기·통장 대여

아르바이트인 줄 알았던 계좌 대여가 보이스피싱 연루로. 가담 인식이 없었음을 입증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마약

유학생·클럽 사건 증가 추세. 단순 투약과 유통의 경계, 초범 여부에 따라 처분의 폭이 크게 달라집니다.

성범죄

유죄 시 신상정보 등록과 강제퇴거로 직결되는 가장 위험한 유형. 초기 진술부터 변호인 동행이 필요합니다.

불법체류·불법취업

체류기간 도과, 자격 외 활동. 자진출국·범칙금·출국명령 중 어떤 경로가 유리한지 판단부터 필요합니다.

Employer Service

사장님, 직원 문제로 오셨습니까.

외국인 직원의 사건은 회사의 인력·고용허가 문제이기도 하고, 때로는 사업주 본인이 피의자가 되기도 합니다. 회사의 입장에서 함께 설계합니다.

Case 01

직원이 사건에 연루됐다

대리 상담으로 시작하십시오. 직원의 형사·출입국 대응과 인력 공백 최소화를 함께 검토합니다.

Case 02

불법고용으로 조사 통보를 받았다

불법체류자 고용은 3년 이하 징역·범칙금, 최대 3년의 고용제한까지 걸립니다. 확인 의무 이행 여부부터 다퉈야 합니다.

Case 03

외국인을 많이 고용하고 있다

채용 단계 체류자격 점검부터 사건 발생 시 즉시 대응까지, 사업장 자문(고문) 계약으로 상시 관리할 수 있습니다.

단속과 조사는 예고 없이 옵니다. 통보를 받았다면 진술 전에, 아직이라면 점검부터 — 어느 쪽이든 전화 한 통이면 시작됩니다.

FAQ

자주 묻는 질문.

출국명령과 강제퇴거는 무엇이 다른가요?

강제퇴거는 국가가 강제로 내보내는 처분으로 보호(수용)와 장기 입국금지가 따를 수 있고, 출국명령은 스스로 기한 내에 출국하라는 처분입니다. 둘 다 이의신청·행정심판·행정소송으로 다툴 수 있으며, 강제퇴거명령에 대한 이의신청은 통지받은 날부터 7일 이내입니다. 어떤 처분인지에 따라 전략이 달라지므로 통고서를 먼저 보여주십시오.

형사사건 벌금만 내면 끝나는 것 아닌가요?

아닙니다. 외국인은 형사처분 결과가 그대로 출입국 사범심사에 반영되어, 벌금 액수에 따라 체류허가 취소·출국명령·강제퇴거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벌금 내고 끝내자"는 판단이 체류를 잃는 지름길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형사 단계에서 처분 수위를 낮추는 것이 체류를 지키는 첫 단추입니다.

본인이 아닌 사장님·가족이 대신 상담해도 되나요?

가능합니다. 실제로 상담의 상당수가 고용주와 가족을 통해 시작됩니다. 통고서·출석요구서 사진을 카카오톡으로 보내주시면 바로 검토하고, 사건 진행에 필요한 위임 절차를 안내해 드립니다.

이미 외국인보호소에 있는데 방법이 있나요?

있습니다. 보호 일시해제 신청, 이의신청, 집행정지, 취소소송으로 다툴 수 있습니다. 다만 수용 중에는 본인이 움직이기 어려우므로 가족·지인·회사가 빨리 연락 주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한국어를 잘 못해도 상담할 수 있나요? 비용은요?

영어 상담이 가능하고, 그 외 언어는 통역과 함께 진행합니다. 카카오톡·WhatsApp으로 모국어 문의를 남기셔도 됩니다. 초기 상담으로 비용이 발생하지 않으며, 수임료는 사건 내용을 확인한 뒤 투명하게 안내해 드립니다.

24/7

Contact

기한은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지금 연락하십시오.

Call now — deadlines don't wait. · Gọi ngay — thời hạn không chờ đợi. · 期限不等人。
고용주·가족의 대리 상담을 환영합니다. 통고서 사진 한 장이면 검토가 시작됩니다.

외국인 본인 문의(Foreign nationals) — WhatsApp · Zalo 메시지도 받습니다. 모국어로 남겨주시면 통역과 함께 답합니다.

24h 긴급
010-2614-8918 (보호소 수용·출국기한 임박 시 즉시 연결)
상담 언어
한국어 · English · 기타 언어 통역 동반
대리 상담
고용주·가족·지인 환영 (위임 절차 안내)
오시는 길
서울 강남구 언주로 711, 건설회관 15층 (법무법인(유한) 로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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