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르페스 · 성병 전파 상해 사건 전담

헤르페스 고소, 가볍게 보다간 전과가 남습니다.

성병 전파 상해는 실형·집행유예까지 선고되는 형사사건이며, 성범죄 고소로 번지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반대로 감염 시점과 항체검사를 제대로 다투면 불송치(혐의없음)로 끝낼 수 있는 사건이기도 합니다. 첫 진술 전에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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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송치혐의없음 처분 다수
24시간비밀 상담 접수
여성변호사여성 의뢰인 배정 가능
모든 상담은 변호사법상 비밀유지 의무로 보호됩니다
Case 01 · 피의자

성병 고소를 당하셨나요?

헤르페스 등 성병 전파로 상해 고소를 당하거나 경찰 출석 요구를 받으신 분의 방어를 맡습니다.

피의자 방어 보기 → Case 02 · 피해자

고소를 준비 중이신가요?

원치 않게 성병을 전파당해 피해를 입으신 분의 고소·고소대리와 손해배상을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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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y It Matters

헤르페스 사건,
쉽게 생각할 일이 아닙니다.

"벌금 좀 내면 끝나겠지"라고 생각하고 혼자 조사받으러 갔다가, 실형이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찾아오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성병 전파 상해는 형법상 상해죄로 다뤄지는 엄연한 형사사건이고, 사건의 성격상 성범죄 쟁점과 얽히는 경우가 많습니다.

Risk 01

상해죄, 법정형은 징역 7년까지

성병 전파는 형법 제257조 상해죄로 의율됩니다. 법정형은 7년 이하 징역·10년 이하 자격정지·1천만 원 이하 벌금. 죄질과 합의 여부에 따라 벌금이 아닌 징역형(실형·집행유예)이 선고되는 사례가 실제로 있습니다.

Risk 02

성범죄 고소로 번지는 구조

감염 경위를 다투다 보면 관계 자체의 동의 여부가 쟁점이 되어 강제추행·준강간 등 성범죄 고소가 병행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성범죄로 유죄가 되면 신상정보 등록·취업제한 등 형벌 이외의 불이익까지 따라옵니다.

Risk 03

첫 진술이 끝까지 발목을 잡습니다

"미안하다", "옮긴 것 같다"는 취지의 카톡 한 줄, 조사에서의 안일한 인정 진술이 감염원·고의 인정의 결정적 증거로 쓰입니다. 한 번 조서에 남은 진술은 뒤집기 어렵습니다.

Risk 04

합의금 압박, 그냥 응하면 안 됩니다

입증이 부족한데도 고소를 예고하며 고액 합의금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퉈야 할 사건인지, 합의할 사건인지는 항체검사와 증거 구도를 본 뒤에 판단해야 손해를 막습니다.

형법 제257조(상해) ① 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성병 전파는 판례상 상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경찰 출석 요구를 받으셨나요?
진술하기 전이 사건을 바꿀 수 있는 마지막 시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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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out

억울함만으로는
방어되지 않습니다.
입증이 필요합니다.

헤르페스를 비롯한 성병 전파 사건은 상대의 주장만으로 상해 피의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헤르페스는 무증상 전파와 잠복기, 평생 유지되는 항체라는 특성 때문에 '누가, 언제 감염시켰는가'를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명검 형사범죄연구소는 이 의학적 불확실성을 법리로 옮겨, 감염 경로·시점과 전파의 고의라는 핵심 쟁점에서 의뢰인을 방어합니다. 성병 사건을 다수 수행한 명순일 변호사와 부장검사를 역임한 권방문 변호사가 한 사건을 처음부터 끝까지 함께 봅니다.

법무법인(유한) 로하나 · 명검 형사범죄연구소
辯
名 劍
Criminal Defense Lab
명순일 변호사 — 헤르페스·성병 사건 전담Myung Soonil
Why 명검

헤르페스·성병 사건,
가장 많이 다뤄본 변호사가
직접 맡습니다.

명순일 변호사는 명검 형사범죄연구소에서 헤르페스 등 성병 전파 상해 사건을 전담해 왔습니다. IgG·IgM 항체검사 해석과 감염 시점 타임라인 구성, 피의자신문 동행, 변호인의견서 작성까지 직접 수행하여 불송치(혐의없음) 처분을 다수 이끌어냈습니다. 대기업(KT) 법률고문으로 다져진 정밀한 기록·증거 감각이 의료기록 싸움에서 힘을 발휘합니다.

  • 現 법무법인(유한) 로하나 파트너변호사
  • 現 명검 형사범죄연구소 성병·헤르페스 사건 전담
  • 헤르페스 전파 상해 불송치(혐의없음) 처분 다수
  • 성병 상해 사건 피의자신문 조사 동행 다수
  • 항체검사(IgG·IgM) 분석 변호인의견서 직접 작성
  • 現 ㈜케이티 법률고문 · KT 계열사 고문변호사
  • 최우수 기업자문변호사 표창

휘문고등학교 졸업 · 고려대학교 행정학과 졸업 · 제7회 변호사시험 최상위 합격 · 대한민국 변호사

성병·헤르페스 사건 전담
불송치 처분 다수
권방문 대표변호사Kwon Bangmoon
Why 명검

사건이 커지는 순간,
부장검사 출신의 시각이
방향을 잡습니다.

헤르페스 사건이 성범죄 고소로 확대되거나 검찰 단계·재판으로 넘어가는 순간, 수사기관이 무엇을 보고 어떻게 판단하는지 아는 경험이 필요해집니다. 권방문 대표변호사는 서울남부지검 부장검사를 역임하며 수사를 직접 지휘했던 시각으로 모든 사건의 전략을 함께 설계합니다.

  • 現 법무법인(유한) 로하나 대표변호사
  • 前 서울남부지방검찰청 부장검사
  • 前 부산지방검찰청 서부지청 부장검사
  • 前 수원지방검찰청 부장검사
  • 前 창원지방검찰청 마산지청 부장검사
  • 前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 부부장검사
  • 前 서울동부·대구·창원지방검찰청 검사
前 부장검사 역임
수사·재판 단계 전략 총괄
Defense Scope

성병 고소,
이런 사건을 대응합니다.

01
헤르페스 전파 상해

HSV 전파를 이유로 한 상해 고소. 감염원·감염 시점의 의학적 불확실성을 다툽니다.

02
성병 전파 상해 일반

매독·임질·클라미디아 등 성매개감염 전파 주장 사건의 인과관계 방어.

03
성범죄 병행 고소 방어

강제추행·준강간 등 성범죄 고소가 병행된 사건의 통합 방어 전략.

04
합의·고소취하 협상

무리한 합의 요구 대응, 다툴 사건과 합의할 사건의 냉정한 판단.

05
조사 동행·진술 전략

경찰 출석 전 진술 방향 조율과 조사 동행으로 불리한 진술을 방지합니다.

06
무고·역고소 검토

허위 고소 정황이 있는 경우 무고 성립 여부와 대응 전략을 검토합니다.

Verified Records

실제 사건의 처분·수행 자료

아래는 명검 형사범죄연구소가 수행한 헤르페스·성병 상해 사건의 실제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서, 변호인의견서, 피의자신문조서 일부입니다. 자료를 클릭하면 원문을 크게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불송치 결정서상해(헤르페스 전파) 불송치 · 혐의없음 — 수사결과 통지서 (개인정보 마스킹 처리)
상해 (헤르페스 전파)불송치 · 혐의없음수사결과 통지 — 불송치(혐의없음) 결정경찰서 · 2026
불송치 결정서상해 불송치 · 혐의없음 — 수사결과 통지서 (개인정보 마스킹 처리)
상해불송치 · 혐의없음수사결과 통지 — 불송치(혐의없음) 결정경찰서 · 2026
변호인 의견서헤르페스 상해 변호인의견서 — 인과관계 부정 논증 (개인정보 마스킹 처리)
헤르페스 상해상해죄 불성립 논증"인과관계가 인정될 수 없으므로 상해죄가 성립하지 아니합니다."법무법인(유한) 로하나 작성
변호인 의견서헤르페스 상해 변호인의견서 — 감염원 특정 불가 논증 (개인정보 마스킹 처리)
감염원 특정감염원 특정 불가 논증"이 사건에서는 감염원 특정이 불가합니다."법무법인(유한) 로하나 작성
피의자신문조서피의자신문조서 — 변호인 참여 조사 (개인정보 마스킹 처리)
조사 동행변호인 참여 진술 방어예방조치·증상 시점을 조서에 남겨 고의를 다툽니다.경찰 조사 · 변호인 참여
피의자신문조서피의자신문조서 — 감염 시점·증상 이력 신문 (개인정보 마스킹 처리)
감염 시점감염 시점 쟁점화최초 진단·증상 이력을 신문 과정에서 확인해 타임라인을 확보합니다.경찰 조사 · 변호인 참여

※ 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성명·사건번호·일시·문서번호 등은 모두 마스킹·블러 처리하였습니다. 실제 자료는 의뢰인의 동의를 얻어 공개가 가능한 일부 사건에 한하여 게시하며, 결과는 사건의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Attorneys

한 사건을 함께 보는
두 사람.

02 / Partners
명순일 변호사
Partner · 01
명순일 Myung Soonil
파트너변호사 · 성병·헤르페스 사건 전담
  • 헤르페스·성병 전파 상해 사건 다수 수행
  • 불송치(혐의없음)·무혐의 등 성공사례 다수
  • 항체검사 해석·변호인의견서 직접 작성
  • 경찰·검찰 피의자신문 조사 동행 다수
  • 現 ㈜케이티 법률고문 (기업법무)
  • 고려대학교 졸업 · 변호사시험 최상위 합격
권방문 대표변호사
Partner · 02
권방문 Kwon Bangmoon
대표변호사 · 형사총괄
  • 前 서울남부지방검찰청 부장검사
  • 前 수원지방검찰청 부장검사
  • 前 서울동부지방검찰청 검사
  • 형사 수사·재판 실무 17년
  • 연세대학교 졸업
  • 보스턴대학교 로스쿨 졸업
Medical-Legal Expertise

헤르페스 사건은
의료기록 해석이 핵심입니다.

01

IgG와 IgM, 항체검사의 해석

헤르페스 혈액검사의 두 항체는 의미가 전혀 다릅니다. 어느 항체가 양성인지에 따라 '최근 감염'인지 '오래된 감염'인지 추정이 갈리고, 이는 곧 감염 시점 다툼의 출발점이 됩니다.

IgM
감염 초기(급성기)에 먼저 상승. 단 재발·교차반응으로 단독 신뢰도는 낮음
IgG
감염 후 수 주에 걸쳐 형성되어 평생 유지. 과거 감염이 자리잡았음을 시사
유형특이(HSV-1/HSV-2) IgG와 증상·검사 시점을 함께 해석하는 것이 핵심
02

감염 시점에 따른 유·불리

감염 또는 항체 형성 시점을 두 사람의 관계 이전으로 추정할 수 있으면, 피의자가 감염원이라는 인과관계가 끊어져 방어에 결정적으로 유리합니다. 반대로 고소인이 관계 이전부터 항체 양성이었다면 '선(先)감염' 가능성이 강력한 방어 논거가 됩니다.

항체 형성에는 창(window) 기간이 있어 시점을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이 의학적 불확실성을 진료기록·검사일자와 함께 구성하는 것이 변호의 출발점입니다.

관계 시작일·최초 증상일·검사일의 타임라인 확보가 승부처
03

다른 성병 보유 여부

고소인이 헤르페스 외 다른 성매개감염을 함께 보유하고 있다면, 감염원이 피의자 한 사람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워집니다. 복수의 감염 경로 가능성은 인과관계의 '배타성'을 무너뜨려 일반적으로 방어에 유리하게 작용합니다.

반대로 피의자·고소인의 감염 유형(HSV-1 구강형 vs HSV-2 성기형)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에도 전파 관계를 다툴 여지가 생깁니다.

양측의 감염 유형·동반 감염을 대조해 인과관계의 빈틈을 찾음
04

'상해' 해당성과 전파의 고의

성병 전파가 형법상 '상해'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피의자에게 '전파의 고의(또는 과실)'가 있었는지는 별개의 쟁점입니다. 감염 사실을 몰랐거나(무증상·미진단), 콘돔을 사용했거나, 상대가 위험을 알고 동의했다면 고의·위법성이 약해질 수 있습니다.

감염 인지 시점·고지·피해자 승낙 정황을 입증의 축으로 구성
Review Points

헤르페스 사건,
우리가 보는 검토 포인트.

명순일·권방문 두 변호사가 모든 사건을 처음부터 끝까지 함께 검토합니다. 성병 사건 실무 경험과 검사 출신의 수사 시각이 한 사건에서 만나, 빈틈 없는 방어 논리를 만듭니다.

명순일·권방문 변호사 공동 검토
한 사건, 두 변호사가 함께 봅니다.
01

감염원 특정의 한계를 먼저 본다

헤르페스는 무증상 전파가 흔하고 항체가 평생 남습니다. '고소인이 피의자에게 감염됐다'는 주장은 직접 증거보다 정황에 기대는 경우가 많아, 감염원을 피의자로 특정할 수 있는지부터 검토합니다.

02

항체검사 결과를 시간순으로 재구성

고소인·피의자의 IgG/IgM 결과와 검사일자, 최초 증상 시점을 타임라인으로 정렬합니다. 검사 시점이 늦으면 '관계 이전 감염'을 배제할 수 없다는 점을 부각합니다.

03

고의·과실의 경계를 다툰다

피의자가 감염 사실을 알았는지(진단·증상 이력), 알았다면 고지했는지, 콘돔 등 예방조치가 있었는지를 확인해 '전파의 고의'가 성립하지 않음을 구성합니다.

04

합의의 시점과 조건을 설계

모든 사건을 다투지는 않습니다. 증거 구도상 합의가 유리한 경우, 형사 절차의 어느 단계에서 어떤 조건으로 합의할지를 의뢰인 이익에 맞춰 설계합니다.

Selected Results

대응 사례.

01
전 연인
이별 후 전 연인이 헤르페스 전파로 고소한 사건 수년간 교제 후 결별한 상대가 "교제 중 옮았다"며 상해로 고소. 의뢰인의 항체가 교제 이전부터 양성이었을 가능성과, 고소인의 최초 진단 시점이 관계 이후인 점을 의학적으로 다퉈 감염원·감염 시점의 인과관계를 부정했습니다.
불송치 · 혐의없음
02
복수감염
고소인이 다른 성병도 보유했던 전파 주장 사건 고소인이 헤르페스 외 다른 성매개감염을 함께 보유한 점과 교제 기간 외 감염 경로 가능성을 입증. 감염원을 의뢰인 한 사람으로 단정할 수 없음을 초기 의견서로 정리해 송치 전 단계에서 종결했습니다.
불송치
03
무증상
감염 사실을 몰랐던 무증상 전파 주장 사건 의뢰인이 진단·증상 이력이 없는 무증상 보균 상태였던 점과 예방조치 정황을 토대로 "전파의 고의"가 성립하지 않음을 입증해 상해의 고의를 부정했습니다.
고의 부정
04
합의압박
고액 합의를 압박한 무리한 고소 대응감염 경로 입증이 부족함에도 고액 합의를 요구하며 고소를 예고한 상대에 대응. 객관적 증거 부재를 근거로 무고 가능성까지 검토하며 의뢰인에게 유리한 조건으로 사건을 마무리했습니다.
사건 종결

※ 위 사례는 사실관계가 드러나지 않도록 각색해 정리한 것으로, 사건의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으며 동일한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For the Complainant

성병을 전파당하셨다면,
정당한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원치 않게 성병에 감염되었다면 형사 고소(상해)와 민사 손해배상을 함께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누가 감염시켰는가'를 입증하지 못하면 고소는 힘을 잃습니다. 감염 경로·시점을 다투는 같은 의료기록 분석 역량으로, 이번에는 피해자의 입증을 설계합니다.

01

고소·고소대리

고소장 작성부터 상해죄 구성요건 정리, 수사기관 대응까지 대리합니다.

02

손해배상 병행

치료비·위자료 등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형사 절차와 함께 검토합니다.

03

감염원·고의 입증

IgG·IgM 항체검사, 검사 시점, 관계 정황으로 감염원과 전파의 고의를 입증합니다.

무고는 또 다른 형사책임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명검은 감정이 아닌 객관적 증거를 토대로, 인정될 수 있는 고소만 신중하게 설계합니다.

여성 의뢰인께는
여성 변호사를 배정해 드립니다.

성병 사건은 몸과 사생활에 관한 이야기를 꺼내야 하는 사건입니다. 여성 피해자·피의자 의뢰인이 원하시는 경우 여성 변호사를 배정하여 상담부터 조사 동행까지 함께합니다. 말하기 어려운 사정까지 편하게 상의하실 수 있도록, 모든 과정은 철저히 비공개로 진행됩니다.

여성 변호사 배정1:1 비공개 상담조사 동행비밀유지 의무 보호
FAQ

자주 묻는 질문.

헤르페스 전파로 고소당하면 정말 처벌받나요? 벌금으로 끝나지 않나요?
가볍게 볼 사건이 아닙니다. 성병 전파는 형법상 상해죄(7년 이하 징역 등)로 의율될 수 있고, 관계 경위를 다투는 과정에서 강제추행 등 성범죄 고소가 병행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안일하게 대응했다가 실형·집행유예가 선고되는 사례가 실제로 있습니다. 다만 감염 경로(인과관계)와 전파의 고의는 반드시 입증되어야 하므로, 초기에 제대로 다투면 불송치(혐의없음)로 끝낼 수 있는 사건이기도 합니다.
IgG와 IgM 검사 결과는 사건에서 어떻게 쓰이나요?
두 항체는 의미가 다릅니다. 어느 쪽이 양성인지에 따라 감염 시점 추정이 갈립니다.
IgM
급성기(최근 감염)에 먼저 상승. 재발·교차반응으로 단독 신뢰도는 낮음
IgG
감염 후 수 주에 형성되어 평생 유지. 과거 감염을 시사
형사사건에서는 유형특이(HSV-1/HSV-2) IgG와 검사일·증상 기록을 함께 해석해 '최근 감염인지, 오래된 감염인지'를 다툽니다.
감염 시점이 왜 그렇게 중요한가요?
감염(또는 항체 형성) 시점을 두 사람의 관계 이전으로 추정할 수 있으면 피의자가 감염원이라는 인과관계가 끊어져 방어에 유리합니다. 반대로 고소인이 관계 이전부터 항체 양성이었다면 선감염 가능성이 쟁점이 됩니다. 항체 형성에는 창(window) 기간이 있어 시점 특정이 어렵고, 이 점을 진료기록·검사일자로 다투는 것이 중요합니다.
고소인이 다른 성병도 있으면 유리한가요?
일반적으로 그렇습니다. 고소인이 헤르페스 외 다른 성매개감염을 함께 보유한 경우 감염원이 피의자 한 사람이라 단정하기 어려워 인과관계의 배타성이 약해집니다. 또한 양측의 감염 유형(HSV-1 구강형 vs HSV-2 성기형)이 다르면 전파 관계 자체를 다툴 여지가 생깁니다. 다만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지므로 검사 기록 전체를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성병을 전파당했습니다. 상대를 고소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성병 전파는 상해죄로 고소할 수 있고, 치료비·위자료 등 민사 손해배상도 함께 청구할 수 있습니다. 관건은 '상대가 감염원임'과 '전파의 고의·과실'을 입증하는 것으로, 본인·상대의 검사 기록, 관계 및 증상 시점, 고지 여부를 보여주는 자료가 핵심 증거가 됩니다. 다만 입증이 부족한 무리한 고소는 무고가 될 수 있어, 객관적 증거를 먼저 검토한 뒤 진행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여성인데 남성 변호사에게 이야기하기가 어렵습니다.
충분히 이해합니다. 여성 피해자·피의자 의뢰인이 원하시는 경우 여성 변호사를 배정해 상담과 조사 동행을 진행합니다. 상담 신청 시 여성 변호사 배정을 요청해 주시면 됩니다.
아직 고소 전, 조사 전인데 상담해도 되나요?
오히려 고소·조사 전이 가장 중요한 시점입니다. 사전에 항체검사·진료기록을 정리하고 진술 방향을 잡으면 불리한 진술을 막고 사건을 유리하게 끌고 갈 수 있습니다. 첫 피의자신문에서 남긴 진술은 이후 번복이 어렵습니다.
상담 내용이 외부에 알려질까 걱정됩니다.
모든 상담은 철저히 비밀이 보장되며 변호사법상 비밀유지 의무의 보호를 받습니다. 민감한 사안인 만큼 더욱 신중하게 진행합니다.
Consultation

진술하기 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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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조사 전, 첫 진술 전이 골든타임입니다. 성병 사건 전담 명순일 변호사와 부장검사 출신 권방문 변호사가 직접 답합니다.
전화·카카오톡·네이버 톡톡으로 24시간 접수하며, 여성 변호사 배정을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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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OCATION 서울 강남구 언주로 711, 건설회관 15층 언주로 7 학동역 7호선 · 10번 출구 학동역 도보 약 6분 건설회관 15층 명검 형사범죄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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