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경법·횡령·배임·투자사기 변호 | 명검 경제범죄연구소

Q: 이득액이 5억이면 무조건 특경법인가요?

사기·횡령·배임의 이득액 5억 원 이상이면 특경법이 적용되어 형이 가중되고 50억 이상은 더 무겁습니다. 따라서 이득액 산정 자체를 다투는 것이 핵심 쟁점입니다.

Q: 빌린 돈을 못 갚았는데 사기인가요?

단순 채무불이행은 사기가 아닙니다. 사기는 처음부터 속일 의사(편취 고의)가 있어야 성립하므로 변제 의사·능력과 거래 경위로 사기와 구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About

숫자 하나가,
형량의 단위를
바꿉니다.

경제·금융범죄는 ‘이득액·손해액’이라는 숫자와 ‘고의·기망’이라는 주관적 요건에서 승패가 갈립니다. 특히 이득액 5억 원을 기준으로 특경법이 적용되어 형이 크게 가중되므로, 이득액 산정 자체를 다투는 것이 핵심 전략입니다.

명검 경제범죄연구소는 서울남부지검(금융·증권범죄 중점) 부장검사를 역임한 권방문 변호사와 대기업(KT) 법무 출신 명순일 변호사가, 수사기관의 논리와 기업 자금구조를 모두 아는 시각으로 사건을 처음부터 끝까지 함께 봅니다.

법무법인(유한) 로하나 · 명검 경제범죄연구소

財

名劍

Economic Crime Lab

Kwon Bangmoon

Why 명검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 중점청
부장검사 출신.

서울남부지방검찰청은 금융·증권범죄를 전담하는 금융범죄 중점 검찰청입니다. 권방문 대표변호사는 이곳에서 부장검사를 역임하며 사기·횡령·배임·자본시장법 등 경제범죄 수사를 직접 지휘했습니다. 수사기관이 무엇을 보고 어떻게 판단하는지를 아는 사람이, 그 반대편에서 의뢰인을 방어합니다.

現 법무법인(유한) 로하나 대표변호사
前 서울남부지방검찰청 부장검사 (금융·증권범죄 중점)
前 부산지방검찰청 서부지청 부장검사
前 수원지방검찰청 부장검사
前 창원지방검찰청 마산지청 부장검사
前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 부부장검사
前 서울동부·대구·창원지방검찰청 검사
前 법무법인(유한) 주원 형사부문장

前 서울남부지방검찰청
부장검사 역임

Myung Soonil

Why 명검

대기업 법무 출신,
기업 경제범죄에 강합니다.

명순일 파트너변호사는 KT와 그 계열사의 법률고문·자문변호사로서 기업 내부조사·준법감시(컴플라이언스)와 경영진 형사방어를 직접 수행했습니다. 기업의 자금 구조와 의사결정 과정을 꿰뚫는 시각으로, 횡령·배임·신종사기 등 경제범죄를 효과적으로 방어합니다.

現 법무법인(유한) 로하나 파트너변호사
現 명검 경제범죄연구소장
現㈜케이티 법률고문
現㈜케이티 넷코어 고문변호사
現㈜케이티 피앤엠 고문변호사
現 KT 임직원 법률상담변호사
現 아주대학교 기업법률자문위원
최우수 기업자문변호사 표창
횡령·배임·신종사기 불송치 처분 다수
경제범죄 형사사건 기소유예 처분 다수

휘문고등학교 졸업 · 고려대학교 행정학과 졸업 · 제7회 변호사시험 최상위 합격 · 대한민국 변호사

KT 법무 출신
기업·경제범죄 전담

Defense Scope

경제·금융범죄
전 분야를 대응합니다.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사기)

이득액 5억 이상 가중처벌, 이득액 산정 자체를 다툽니다.

업무상 횡령·배임

경영판단 원칙과 손해·이득의 인과를 정밀하게 다툽니다.

투자사기·유사수신

편취 고의와 기망, 원금보장 약정의 성격을 검토합니다.

대부업법 위반

미등록 대부·법정 최고금리 초과·불법 추심에 대응합니다.

보이스피싱·전자금융거래법

계좌제공·수거책 등 연루 사건의 가담 인식을 다툽니다.

도박·자본시장법

도박개설, 주가조작·미공개정보 이용 등에 대응합니다.

Verified Records

실제 사건의 처분·판결 자료

아래는 명검 경제범죄연구소가 수행한 사건 중 일부의 실제 무죄 판결문·불기소/불송치 결정서·보석 결정문입니다. 자료를 클릭하면 원문을 크게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업무상횡령 무죄 — 판결문 (개인정보 마스킹 처리) — 업무상횡령무죄"피고인은 무죄."수원지방법원 · 2025

업무상배임 혐의없음 — 불기소 결정서 (개인정보 마스킹 처리) — 업무상배임**혐의없음**혐의없음(증거불충분) 불기소 결정지방검찰청 · 2025

사기 혐의없음 — 불기소이유통지 (개인정보 마스킹 처리) — 사기**혐의없음**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대전지방검찰청 · 2025

업무상횡령 불송치 · 혐의없음 — 불송치 결정서 (개인정보 마스킹 처리) — 업무상횡령**불송치 · 혐의없음**증거불충분하여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서울강남경찰서 · 2025

횡령 불송치 · 혐의없음 — 불송치 결정서 (개인정보 마스킹 처리) — 횡령**불송치 · 혐의없음**"피의자들의 범죄 인정되지 않아 혐의 없다."서울 ○○경찰서 · 2025

업무상횡령 항소심 보석 허가 — 보석 결정문 (개인정보 마스킹 처리) — 업무상횡령 항소심**보석 허가**"피고인에 대한 보석을 허가한다."서울고등법원 · 2025

※ 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성명·사건번호·주소·문서확인번호 등은 모두 마스킹 처리하였습니다. 실제 자료는 의뢰인의 동의를 얻어 공개가 가능한 일부 사건에 한하여 게시하며, 결과는 사건의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Attorneys

수사와 기업을
모두 아는 두 사람.

02 / Partners

Partner · 01

권방문 Kwon Bangmoon

대표변호사 · 경제범죄 총괄

現 법무법인(유한) 로하나 대표변호사
前 서울남부지검 부장검사 (금융·증권범죄 중점)
前 부산지검 서부지청·수원지검 부장검사
前 창원지검 마산지청 부장검사
前 수원지검 성남지청 부부장검사
前 서울동부·대구·창원지검 검사

Partner · 02

명순일 Myung Soonil

파트너변호사 · 기업·경제범죄

現 법무법인(유한) 로하나 파트너변호사
現 명검 경제범죄연구소장
現㈜케이티 법률고문 · KT 계열 고문변호사
대기업 내부조사·준법감시(컴플라이언스) 자문
최우수 기업자문변호사 표창
고려대학교 행정학과 졸업

Key Issues

경제범죄는
이득액과 고의에서 갈린다.

이득액 산정 (특경법)

사기·횡령·배임의 이득액이 5억 원 이상이면 특경법이 적용되어 형이 가중되고, 50억 이상은 더욱 무겁습니다. 이득액 산정 근거가 과대평가되지 않았는지를 다투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5억 이상: 3년 이상의 유기징역(특경법)
50억 이상: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이득액 산정 자체를 다투는 것이 핵심 전략

고의·기망의 다툼 (사기)

사기는 ‘처음부터 속일 의사’가 있었는지가 핵심입니다. 변제 의사·능력과 거래 경위를 입증해 단순 채무불이행과 사기를 구분합니다.

편취 고의의 부재를 거래 정황으로 소명

경영판단 원칙 (배임)

배임은 정상적 경영판단과의 경계가 쟁점입니다. 합리적 절차를 거친 판단이라면 손해가 발생했더라도 배임의 고의가 부정될 수 있습니다.

의사결정 과정의 합리성으로 고의를 다툼

자금추적·압수수색·구속 대응

계좌·회계 자료에 대한 디지털포렌식과 압수수색이 수반됩니다. 위법수집 여부를 검토하고 구속 단계 방어를 병행합니다.

압수 절차의 적법성과 구속 단계 방어

Review Points

경제범죄 사건,
우리가 보는 검토 포인트.

권방문·명순일 두 변호사가 모든 사건을 처음부터 끝까지 함께 검토합니다. 검사 출신의 수사 시각과 대기업 법무의 자금 시각이 한 사건에서 만나, 빈틈 없는 방어 논리를 만듭니다.

권방문·명순일 변호사 공동 검토 — 한 사건, *두 변호사*가 함께 봅니다.

이득액·손해액을 먼저 친다

특경법 적용을 가르는 숫자부터 검토합니다. 산정 근거의 과대평가를 다투면 적용 법조와 형량이 달라집니다.

고의의 빈틈을 찾는다

편취·임무위배의 고의가 객관적 정황으로 입증되는지, 정상적 거래·경영판단과 구분되는지를 검토합니다.

자금 흐름을 끝까지 추적

계좌·회계 자료를 정밀 분석해 자금 용처와 책임 범위를 가립니다.

구속·압수수색을 방어

구속영장과 압수수색이 잦은 만큼, 절차적 위법과 구속 사유를 신속히 다툽니다.

Selected Results

성공 사례.

특경법 사기

이득액 5억 이상으로 특경법이 적용된 사기 투자·거래 과정에서 발생한 이득액이 5억 원 이상으로 산정되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이 적용된 사건. 수사기관이 제시한 이득액 산정에 중복 계산과 과대평가가 있음을 회계 자료로 반박하고, 의뢰인에게 변제 의사와 능력이 있었던 거래 경위를 입증했습니다. 이를 통해 이득액을 5억 원 미만으로 다투어 특경법 적용을 배제하고, 일반 사기죄로 의율되도록 한 뒤, 편취 고의가 인정될 수 없다는 점을 집중 변론하여 최종적으로 불기소 처분까지 이끌어냈습니다.

특경법 배제 · 불기소

업무상 횡령

회사 자금 사용을 둘러싼 업무상 횡령 대표·임원이 회사 자금을 사적으로 유용했다는 의심으로 업무상 횡령 혐의를 받은 사건. 문제된 자금의 실제 용처가 회사 업무·경비와 관련 있었음을 회계 처리 경위와 증빙으로 소명하고, 불법영득의사가 없었음을 다퉜습니다. 다툼이 어려운 일부 항목은 즉시 변제와 진지한 반성으로 정리하여, 전체적으로 감형과 일부 무죄를 이끌어냈습니다.

감형·일부 무죄

배임

경영판단이 문제된 배임 사건 회사에 손해를 끼쳤다며 배임 혐의가 제기된 사건으로, 정상적 경영판단과 배임의 경계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이사회 등 내부 의사결정 절차를 거쳤고, 당시 확보된 정보를 토대로 회사의 이익을 위한 합리적 판단이었음을 입증했습니다. 대법원이 인정하는 경영판단 원칙에 따라 임무위배의 고의가 성립하지 않음을 다투어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습니다.

혐의없음

투자사기

원금보장을 약속한 투자유치 사기 의심투자금을 유치하며 원금·수익을 약속했다가 사업이 어려워지자 사기로 고소된 사건. 핵심은 ‘처음부터 속일 의도(편취 고의)’가 있었는지였습니다. 실제 사업의 실체와 자금이 사업 목적에 사용된 흐름, 투자자에게 고지한 위험 등을 입증해 단순 투자 실패와 사기를 구분했습니다. 그 결과 편취 고의가 인정되지 않아 불기소 처분을 받았습니다.

불기소

유사수신

고수익을 내세운 자금모집 유사수신원금 보장과 고수익을 내세워 다수로부터 자금을 모집했다며 유사수신행위로 입건된 사건. 모집 상품의 구조와 자금 흐름을 정밀 분석해 일부는 유사수신의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음을 다투고, 의뢰인의 가담 정도(단순 권유인지 운영인지)를 구분했습니다. 책임이 인정되는 부분은 피해회복으로 양형을 보강하여, 일부 무죄와 감형을 이끌어냈습니다.

일부 무죄·감형

대부업법

미등록 대부·최고금리 초과 대부등록 없이 금전을 대여하거나 법정 최고금리를 초과해 이자를 받았다며 대부업법 위반으로 입건된 사건. 거래의 실질이 영업으로서의 ‘대부’에 해당하는지, 약정 이자의 성격이 무엇인지를 다투고, 일부 쟁점은 사실관계로 반박했습니다. 초범이며 정산과 반성의 노력을 기울인 점을 양형자료로 정리하여 선처와 감형을 받았습니다.

선처·감형

※ 위 사례는 일반적 대응 유형을 사실관계가 드러나지 않도록 각색해 정리한 것으로, 사건의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으며 동일한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FAQ

자주 묻는 질문.

이득액이 5억이면 무조건 특경법인가요?

사기·횡령·배임의 이득액 5억 원 이상이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이 적용되어 형이 가중됩니다(50억 이상은 더 무겁습니다). 따라서 이득액 산정 자체를 다투는 것이 특경법 사건 변호의 핵심입니다.

횡령과 배임은 무엇이 다른가요?

횡령은 보관 중인 타인의 재물을 영득하는 것이고, 배임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사람이 임무에 위배해 손해를 가하는 것입니다. 기업 사건에서는 정상적 경영판단과 배임의 경계가 핵심 쟁점이 됩니다.

빌린 돈을 못 갚았는데 사기인가요?

단순 채무불이행은 사기가 아닙니다. 사기는 ‘처음부터 속일 의사(편취 고의)’가 있어야 성립하므로, 변제 의사·능력과 거래 경위를 입증해 사기와 구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투자금을 모았는데 유사수신·사기로 고소됐습니다.

사업 실체와 자금 운용, 수익 구조를 어떻게 입증하느냐가 관건입니다. 실제 사업과 자금 흐름이 확인되면 편취 고의·유사수신 구성요건을 다툴 수 있습니다.

아직 조사 전인데 상담해도 되나요?

출석·첫 진술 전이 가장 중요한 시점입니다. 회계·자금 자료를 정리하고 진술 방향을 잡으면 불리한 진술과 불필요한 구속을 막을 수 있습니다.

경제·금융범죄,
이득액과 고의가 형을 가릅니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 중점청
부장검사 출신.

대기업 법무 출신,
기업 경제범죄에 강합니다.